배우자가 숨긴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 이혼 시 꼭 알아야 할 재산은닉 추적법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분명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혼 협의서에는 빠졌어요.”

“아내가 통장 내역을 감추고 숨긴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죠?”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없다고 하는데, 생활 수준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몫조차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숨긴 재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은닉의 흔한 방법과, 이를 찾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실제 대응법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은 법적으로 '공동재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나중에 분할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은닉된 재산도 찾아내는 도구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없다 거짓 기재 시 → 형사처벌 가능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부동산관리소 등 제3자에게 직접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가 의심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금융거래내역은 은닉 의심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자소송에서 문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사상 은닉 외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계약을 만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위증죄, 재산은닉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예시:

해야 할 일	설명
1. 감정 자제	감정 대응보다 법적 절차 중심의 대응 필요
2. 증거 수집	카톡, 통장거래내역, 지출패턴, 지인의 증언 등 확보
3. 전문가 상담	재산은닉은 민·형사 모두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필수
4. 서둘러 대응	이혼 확정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이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 필요

이혼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혼인 기간 동안 노력해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바꾸고, 통장을 감추고, 존재 자체를 숨기려 하더라도
법은 정직한 쪽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배우자재산은닉 #재산숨기기대응 #이혼재산찾기 #재산조회명령 #재산명시신청 #금융정보제공명령 #숨긴재산찾는법 #이혼소송 #가사소송 #부부공동재산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