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description=인터넷 댓글로 고소될 수 있을까? - 가능성과 주의사항 정리){kind=link}
인터넷 커뮤니티, SNS, 뉴스 기사 등 다양한 곳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 생각하고 쓴 댓글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죄유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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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로 고소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터넷 댓글도 명백히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역시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 모욕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특성상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게 평가됩니다.
2. 댓글로 문제가 되는 주요 범죄유형
✅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가능
예시: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전과자야”라고 사실을 퍼뜨린 경우
✅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시: “OO 진짜 쓰레기네”, “OO 개념 없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
✅ 3) 협박죄 (형법 제283조)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한 경우
예시: “집 찾아간다”, “죽여버리겠다” 같은 발언
✅ 4) 모욕성 댓글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를 한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 가능
예시: 특정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비방 댓글을 달아 정신적 피해 유발
3. 실제 고소 사례
🎯 사례 1: 연예인 비방 댓글 사건
특정 연예인에 대해 모욕성 댓글 작성
고소당해 벌금 200만 원 선고
🎯 사례 2: 직장 동료 비방 댓글 사건
익명 게시판에 직장 동료를 실명 언급하며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인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 사례 3: 이웃 비방 댓글 사건
지역 커뮤니티에 이웃 주민을 비하하는 댓글 작성
모욕죄 인정 → 벌금형 선고
4. 인터넷 댓글로 고소될 때 과정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경찰이 IP 추적, 수사 착수
피의자 소환 조사
사건 송치(검찰로 이관)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법원 재판 진행 (기소될 경우)
👉 IP 추적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익명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5. 댓글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댓글 작성 체크리스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내용인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가?
비판이 아니라 비방, 욕설에 해당하는가?
허위 사실은 아닌가?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댓글 작성
➡️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댓글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론: 인터넷 댓글, 작은 글 하나로도 고소될 수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개된 공간에 작성된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집행유예, 심지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작성 시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사실확인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