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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미성년자도 휴대폰 구매, 온라인 쇼핑, 학원 등록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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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 무효인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즉, 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는 아닙니다.
2. 미성년자 계약의 기본 원칙
✅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핵심
동의가 있으면: 계약은 완전히 유효
동의 없이 체결했으면: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가능 기간
미성년자 또는 부모가 계약 내용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 체결 후 10년을 넘기면 취소 불가
✅ 계약 취소의 효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됨
이미 받은 물건이나 돈은 원상회복해야 함
즉, 받은 제품은 반환하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합니다.
3. 예외적으로 미성년자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예외 1: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계약한 경우
용돈, 적금 등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허락한 돈으로 한 계약은 유효
예를 들어, 부모가 준 용돈으로 만 원짜리 물건을 산 경우
✅ 예외 2: 허위 성년자 표시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성년자로 속인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음
단,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예외 3: 단순히 이익만 얻는 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받는 증여계약 등은 취소할 수 없음
4.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미성년자 계약 문제
🎯 사례 1: 스마트폰 구매 계약
17세 A군이 부모 동의 없이 스마트폰 구매
부모가 구매 사실을 알고 6개월 후 계약 취소 통지
계약은 소급 무효 → 기기 반환, 대금 환불
🎯 사례 2: 학원 등록 계약
16세 B양이 학원 등록 계약서에 혼자 서명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고, 수강료 선납
부모가 1년 이내 취소 통지 → 학원은 이미 제공한 강의에 대해 비용 일부 공제 가능, 나머지 환불
🎯 사례 3: 명품 가방 구매
17세 C군이 고급 브랜드 가방 구매, 부모는 몰랐음
매장은 C군이 성인으로 보였다고 주장
C군이 명백히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계약 취소 인정 → 가방 반환, 대금 환불
5. 미성년자 계약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미성년자 또는 부모 입장
계약 내용을 확인한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취소 통지
상품, 서비스가 남아있다면 반환 준비
✅ 사업자(판매자) 입장
계약 체결 시 연령 확인 절차 마련
부모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고려
만약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취소를 받아들여야 함
✅ 결론: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이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물건 반환, 대금 반환)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 부모, 사업자 모두 계약 체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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