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vs 상해 vs 협박 – 말, 손, 눈빛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

“친구랑 말다툼하다 손찌검했는데 이거 폭행인가요?”

“상대가 맞은 것도 아닌데 고소됐어요…”
“눈으로 째려봤다고 협박죄라는데 진짜인가요?”

형사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범죄, 폭행죄·상해죄·협박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 기준과 요건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각 죄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 적용 기준, 처벌 수위, 헷갈리는 사례까지 확실하게 구분해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차이점 요약

구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정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신체에 상해를 가함 (생리적 기능 침해)	공포심 유발 목적의 위협 행위
피해 발생	직접 손상 없음 가능	치료가 필요한 상처·증상	위협만 있어도 성립 가능
처벌 기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예시	밀치기, 뺨 때리기, 물건 던지기	코뼈 골절, 타박상, 전치 2주	“죽여버릴 거야”, 칼 들이대기

폭행죄 – 때리지 않아도 성립된다?

🔹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 260조 알아보기 👆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죄는 가장 가벼운 유형의 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중요한 건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했느냐이지, 그 결과가 다쳤는지는 관계없습니다.

✅ 성립 요건

손, 발, 물건, 침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 가함
다치지 않아도 “폭행의 의도와 행동”이 있었다면 성립

✅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

뺨 1대 때리기
가볍게 팔을 잡아당김
술자리에서 어깨 밀침
침 뱉기
휴대폰 집어던지며 위협

※ 실제로 접촉이 없었더라도, 물건을 던져 맞을 뻔한 경우 **‘폭행미수’**로도 처벌 가능

상해죄 – 다쳤다면 ‘상해’, 단순 폭행과 다르다

🔹 형법 제257조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때린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처나 증상이 있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 성립 요건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손상 발생
생리적 기능의 침해가 있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보통 입증자료로 사용됨

✅ 상해로 인정된 사례

뺨을 때려 치아가 흔들림
얼굴 가격 후 코뼈 골절
멱살을 잡고 흔들어 디스크 재발
머리를 벽에 부딪쳐 뇌진탕 발생
상대방 팔을 꺾어 근육 파열

※ 폭행을 가한 사람이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과실상해죄로도 처벌 가능

협박죄 – 말로만 위협해도 형사처벌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는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말이나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립 요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 표현
실제 실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피해자가 불안, 위협을 느낄 정도면 인정 가능

✅ 협박으로 인정된 사례

“너 죽여버린다” 문자 전송
카카오톡으로 칼 사진 보내며 위협
일방적으로 집 앞 찾아가 “기다리고 있어, 보자”
묵언 협박: 칼을 꺼내 들고 무표정으로 노려봄

헷갈리는 경계선 – 이건 뭐로 처벌될까?

사례	판단	처벌 가능성
욕설하며 멱살 잡기	폭행죄 성립	실제 접촉 있고 경멸 표현이면 확실
때렸는데 피해자가 아픔 호소	진단서 있으면 상해죄	진단서 없이 증상만으로는 다툼의 여지
“죽인다”라고 외침	협박죄 가능	주변 사람 증언·녹음 있으면 유죄 가능
말싸움 후 뺨 1대 때림	폭행죄 확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상해도 가능
찬 바닥에 밀쳐 허리 통증	병원 진단서 있으면 상해	영상 있으면 증거력 높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죄명	형벌	실형 가능성	벌금 가능성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낮음 (보통 벌금형)	높음 (초범 대부분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있음 (전치 3주↑ 상해 시 실형 가능성)	중간 이상 (초범이어도 전치 크면 기소)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낮음	중간 (재범 또는 흉기 사용 시 실형 가능성)

※ 단,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커집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1.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감경 또는 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
특히 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2. 초범일 경우 선처 가능

초범에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 이수, 합의 등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 가능성 높음

✅ 3. 법률 전문가 도움 받기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대응 전략 수립 가능
CCTV, 녹취, 진단서 등 증거 확보를 빠르게 진행해야 함

요약 정리

항목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접촉 여부	있음	있음	없음도 가능
피해 결과	신체 접촉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	심리적 공포, 위협
처벌 수위	상대적으로 낮음	가장 높음	중간
성립 여부	접촉만 있어도 성립	결과가 중요	말·행동만으로 가능
법적 처리 방식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합의해도 기소 가능)	반의사불벌죄

마무리 – 감정이 만든 한순간, 기록은 평생 남는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순간의 감정 폭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년 수만 명입니다.
특히 폭행·상해·협박은 일상 속에서 쉽게 발생하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로 전과가 생기고, 취업, 비자, 보험, 사회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수집과 정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서두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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