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시 재산 청산의 핵심 포인트

“남편 외도로 이혼했는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겠죠?”

“전업주부로 10년 살았는데, 재산분할도 가능할까요?”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과 관계, 그리고 실제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항목	위자료	재산분할
법적 성격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청구 요건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존재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책임 기준	유책주의 적용 (잘못 있는 쪽이 지급)	기여도 기준 (기여 비율로 분할)
예시	외도, 폭력, 모욕 등 → 위자료 지급	부부 공동으로 모은 집, 예금 등 → 분할 대상

✅ 위자료란?

민법 751조 알아보기 👆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유책행위, 즉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재산 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배우자의 외도 (간통, 불륜)
폭행, 욕설 등 가정폭력
무책임한 경제생활
성적 기피, 방임, 가족에 대한 모욕적 행위 등

※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름.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누가 돈을 더 벌었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개념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을 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분할의 대상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주식
부동산 (아파트, 상가 등)
차량, 귀금속 등 고가 자산
퇴직금, 국민연금 일부도 포함 가능

※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개인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답은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혼 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인정한 내용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병합이 가능하고,
각기 독립된 청구로써 별도 판단의 대상이다.” – 대법원 판례

즉,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위자료 + 재산분할

▶ 사례 1. 외도+전업주부 기여 인정

남편 외도 + 아내는 전업주부로 15년 기여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절반 1억 2천만 원 지급 판결
→ 총 1억 5천만 원 수령

▶ 사례 2. 소득차 큼 + 자녀 양육

남편 월 700만 원, 아내 무직
아내가 자녀 2명 양육
위자료: 없음 (별도 유책행위 없음)
재산분할: 총자산 2억 중 아내 1억 1천만 원 인정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점

1. 위자료는 유책이 있어야 가능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위자료 인정
쌍방 잘못 있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 어려움

2.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범위와 기여도가 핵심

재산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판단
예: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육아+가사 노동에 전념했다면 50% 이상 인정 가능

3. 소멸시효 있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함
위자료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절차

🧾 1. 협의 이혼 시

협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추후 강제집행 가능

🧾 2. 재판 이혼 시

가사소송(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합 청구’ 가능
각각의 사유와 금액에 대해 법원이 따로 판단

📄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 유책행위 증거(메신저, 사진, 진단서 등)
재산 목록 및 관련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차량등록증 등)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위자료 요건	상대방 유책행위 (외도, 폭행 등)
재산분할 요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존재
법적 근거	위자료: 민법 제751조 / 재산분할: 제839조의2
청구 방법	협의이혼 합의서 또는 재판이혼 소송 병합
시효	위자료: 3년 / 재산분할: 2년 이내 청구 필요

마무리 – 내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재산과 권리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갖췄다면 함께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분들은 재산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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