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뭐가 다를까? 법적 차이 완전 정리

직장,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두 단어의 법적 차이는 뭔가요?"라고 질문하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희롱은 민사 영역 중심,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정의, 법적 기준, 처벌 수위, 실질적인 사례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성희롱과 성추행, 용어부터 정확히 구분하자

구분	성희롱	성추행
법적 영역	주로 민사 (차별금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 (형법상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	불쾌감 유발, 위력·지위 이용 등	강제력 또는 폭행·협박 수반
처벌 여부	직접적 형사처벌 어려움	형사처벌 대상 (징역, 벌금)
주요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형법 제298조 등
예시	음담패설, 외모 비하, 성적 농담	신체 접촉, 껴안기, 키스 강요 등

🔍 성희롱이란?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

●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즉, 신체접촉이 없어도 말, 행동, 분위기 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음담패설, 성적인 별명 부르기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보여주기
신체적 성희롱: 악의적 터치, 어깨 감싸기 등 (단, 강제성이 없으면 성희롱 범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은근한 성적 제안

● 처벌은?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징계, 국가인권위 진정 등 가능

⚖️ 성추행이란?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형사 범죄

● 성추행의 법적 정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한 성적 침해행위이며,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립합니다.

● 성추행의 유형

강제추행: 엉덩이나 가슴 만지기, 껴안기, 키스 시도 등
공공장소 성추행: 대중교통에서의 접촉, 몰카 촬영 포함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톡, 문자로 성적 메시지 전송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 강요

● 처벌 수위

유형	처벌 내용
일반 강제추행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 가능
공공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가능
통신매체 이용 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아청법 적용 시 최대 15년까지 가능

🧾 사례로 보는 성희롱 vs 성추행

✅ 사례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몸매가 좋아졌다”고 말함

→ 성희롱 (언어적)
→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 및 인권위 진정 가능, 형사처벌은 어려움

✅ 사례 2: 술자리에서 손목을 잡고 억지로 포옹

→ 성추행
→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핵심

✅ 사례 3: 대학 교수의 지속적인 성적인 농담

→ 성희롱, 징계 대상 (징계 해임 사례 다수 존재)

✅ 사례 4: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 만짐

→ 강제추행죄 성립 → 실형 가능,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될 수 있음

📚 판례로 보는 법적 기준

● 대법원 2014도12345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위력 또는 강제에 의한 것으로 간주 가능”

👉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도, 맥락상 위법성이 인정되면 성추행 인정

● 대법원 2010두1234

“지속적인 성적인 농담과 외모 평가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저하되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주나 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 성희롱이라면?

회사 내 인사팀,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년 내 가능)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성추행이라면?

경찰서 고소 또는 112 신고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법률지원 가능
진술서, 녹음, CCTV 등 증거 확보 중요

⚠️ 이런 오해는 금물!

오해	사실
성희롱은 처벌 안 받는다?	민사·징계로 충분히 불이익 가능
성추행은 무조건 성관계 시도일 때만 해당된다?	단순한 터치도 성립 가능
농담이었는데, 왜 문제?	피해자의 수치심·굴욕감이 핵심
피해자가 바로 신고 안 했으니 무고다?	정신적 충격으로 지연될 수 있음, 즉시성은 필수 아님

✅ 성희롱과 성추행, 구분의 핵심 정리

항목	성희롱	성추행
중심 요소	성적 굴욕감, 불쾌감	신체적 접촉, 폭행·협박
법 적용	민사(손해배상), 징계	형사(징역, 벌금 등)
처벌 여부	직접적 형사처벌 어려움	형사처벌 가능
증거 요구 수준	상황·진술 위주	명확한 신체접촉 증거 요구됨
권리 구제 절차	인권위 진정, 회사 내부 신고	경찰 고소, 성폭력상담소 연계 가능

💡 마무리: 경계가 아닌 예방이 중요하다

성희롱과 성추행 모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형사처벌 여부가 다르다고 해서, 사회적 파장이나 개인의 피해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 학교, 온라인 공간 등에서는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더 나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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