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혼’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대응 방법으로 상간자(불륜 상대방)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며, 또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 입증 자료의 구체적인 예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즉, 혼인관계를 침해한 상간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시 1000만 원~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요건
법원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혼인관계의 존속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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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뒤에 만났다면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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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2) 부정행위의 존재
단순한 정서적 친밀감이 아닌, 성적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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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관계의 입증이 필요하진 않지만,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의 친밀감이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 3)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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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주장해도 상식적으로 의심 가능한 상황을 방치한 경우라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위법성
부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강압, 협박 등 의사 없는 관계였다면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3. 입증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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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호텔 출입 사진 (CCTV, 진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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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연애감정, 성적 언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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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파일 (자백 또는 정서적 유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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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예약 내역 (같은 객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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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계좌 내역 (숙박비, 식사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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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서 (지인, 친척, 회사 동료의 목격담)
✅ 이외에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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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일기, 메모장 등에서 나타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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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커플 사진, 장소 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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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포렌식 결과
📌 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몰래 촬영한 영상, 불법 포렌식, 타인의 통신기록 도용 등
4. 법원에서 불인정한 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실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단순 문자/톡 교류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표현만 있는 경우, 실제 부정행위의 정황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상간자가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엔 ‘고의성’이 결여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만남
우연한 만남이나 단 한 차례의 회식·동행은, 지속적 관계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 요소들이 영향을 줍니다.
| 기준 요소 | 설명 |
|---|---|
| 부정행위의 정도 | 단발성인지, 장기적 관계인지 |
| 혼인관계 파탄 여부 |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
| 상간자의 반성 여부 | 진심 어린 사과, 연락 중단 등 |
| 피해자 측 상황 | 정신적 피해, 자녀 양육 부담 등 |
평균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많이 결정되며, 심한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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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및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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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 (상간자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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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출 및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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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위자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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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능 여부에 따른 강제집행 (필요시)
📝 통상적으로 6개월~1년 내외로 1심 판결이 나며, 증거가 명확할수록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 결론: ‘입증 가능한 불륜’만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배우자와의 감정 문제를 넘어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며, 분명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릅니다.
✔️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 불법적 수단으로 모은 증거는 위험하며,
✔️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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