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구분 – 헷갈리는 개념 명확히 정리하기 - 법 자유화 여행

 직장, 학교, 일상생활 등에서 종종 들려오는 단어 ‘성희롱’과 ‘성추행’. 둘 다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차이, 처벌 기준, 사례를 통한 이해, 그리고 신고 및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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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과 성추행의 핵심 차이

구분	성희롱	성추행
정의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주는 언행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성적 범죄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형법, 성폭력처벌법
구성요건	말, 시선, 문자 등 비접촉적 행위	강제추행 등 신체적 접촉 포함
처벌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 / 징계 가능	형사처벌 대상 (징역·벌금 등)

결론적으로, 성희롱은 주로 ‘말과 행동’, 성추행은 ‘신체 접촉’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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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적용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 업무, 고용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대표 사례

• “그 옷 예쁘다, 오늘따라 더 섹시하네” 등의 말

• 음란한 농담, 외모 평가, 불필요한 신체 부위 시선 고정

• 성적인 농담이 포함된 메신저, 문자 발송

➡️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징계·손해배상·감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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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의 법적 정의와 적용 사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적 의도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 대표 사례

• 어깨,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의도적 접촉

• 불필요한 포옹, 손잡기, 뒤에서 끌어안기

• 술자리에서 강제로 무릎에 앉히거나 손을 잡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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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체적 판례 비교

🎯 성희롱 인정 사례

부장이 여성 직원에게 “요즘 살 빠지니까 확 예뻐졌네. 남자친구랑 잘 지내?”라고 반복적으로 말함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회사 책임 인정됨

🎯 성추행 인정 사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를 안마하듯 주물렀고, 상대방이 수차례 거부 의사 표시 → 강제추행죄 인정, 벌금형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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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성희롱의 경우

• 직장: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에 신고 가능

• 학교: 학교폭력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성추행의 경우

• 경찰서에 형사 고소 가능

• 증거 확보(녹취, 메시지, CCTV 등) 중요

• 고소 기한 내 신고(통상 7년 이내, 피해 당시 나이·정황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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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르지만 모두 엄중한 문제

성희롱은 주로 말과 시선 등 언어적·비접촉적 행위, 성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는 성적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성추행에 집중되지만, 성희롱도 민사상 배상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 언행에서도 경계를 분명히 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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