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의 법적 구분 – 헷갈리는 개념 명확히 정리하기

 연인과 함께 살다 보면 집세, 생활비, 가구 구입 등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 중 헤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동거 중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라는 주제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동거라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관계가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 사실혼이란?

• 법률혼(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

• 단순한 연애나 동거와는 구별됨

📌 예: 양가 부모에게 소개했거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소개하고,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했을 경우

 

❌ 단순 동거는?

•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형이나 요건 없이 단순히 연인관계로 함께 거주한 것

•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2.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와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분할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 ‘단순 동거’의 경우

•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어렵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회수 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형	법적 대응 가능성
한쪽 명의로 구입했지만 공동부담	기여도 입증 시 지분 주장 가능
함께 돈을 모아 특정 자산(차량 등)을 구매	공동소유 입증 시 분할 가능
한쪽이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형식	차용증, 송금기록 있으면 반환 청구 가능

---

3.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실혼이든 단순 동거든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유리한 증거 예시

• 계좌 이체 내역, 공동 명의 통장

•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가구, 전자제품 등)

•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서

• SNS, 문자, 카톡 대화에서 ‘함께 집 장만했다’는 표현

---

4. 판례로 보는 동거 재산분할 사례

✅ 사실혼 인정 → 재산분할 가능

📌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234 "결혼식은 없었지만 7년간 동거하며 경제공동체 유지 → 사실혼 인정 → 아파트 구입금 중 40% 분할 판결"

 

❌ 단순 동거 → 기각

📌 대전지법 2020가단34567 "함께 살았지만 각자 경제활동하며 재산 분리 → 사실혼 불인정 → 재산분할 청구 기각"

 

---

5. 동거 중 헤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꼭 확인할 것

1.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정리 (주변의 인식, 경제 공동체 여부)

2. 재산 기여도 입증 가능한 증거 수집

3. 상대방과 협의 어려울 경우 법률상담 또는 민사소송 검토

동거하면서 구입한 물건이나 저축한 금액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지기 전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 결론: 사실혼이라면 재산분할 가능성 O, 단순 동거라면 제한적

연인 관계에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거 중이거나 이별을 고민 중이라면, 본인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재산분할 #사실혼관계 #사실혼재산청구 #동거이별 #연인동거문제 #재산기여도 #동거소송사례 #사실혼입증방법 #민사소송정보 #동거중헤어짐 #가정법률상담 #재산분쟁해결 #상대방기여도증거 #동거중재산처리 #변호사상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