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와 성립요건 총정리 – 일상 속 형법, 알고 대처하자

1. 들어가며 – 모욕과 명예훼손, 둘 다 고소감?

“욕했다고 고소당했다.”
“단톡방에 쓴 말이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말들, 실제로 형법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톡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행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요건, 적용법률, 입증 방식, 처벌 수위가 서로 다릅니다.

2. 모욕죄란? – 인격적 가치 훼손에 초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상황에서
대상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상태에서
모욕행위: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하 표현 사용 (욕설, 비난 등)

예시

"저 사람 완전 미친X 아냐?"
"쟤는 인간 쓰레기야."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욕설을 퍼부은 경우

핵심: 사실 적시 여부가 없다. 즉,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는 사실이 아닌, 단순히 비하, 경멸, 모욕적인 언사가 중심입니다.

3. 명예훼손죄란? – 외부 평판에 대한 타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인 경우 제2항 적용 →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성립요건 4가지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함
대상 특정성: 피해자 특정 가능해야 함
사실 적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이어야 함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함

예시

“그 사람 예전에 사기 쳤었잖아”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저 사람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며?” (공개된 사실이라도)
“쟤랑 자고 승진한 거래” (허위이면 가중처벌)

4.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비교

항목	모욕죄	명예훼손죄
기준	인격적 비하	평판 훼손
사실 적시 여부	❌ 없음	✅ 있음
예시 표현	“저 인간 쓰레기”	“사기 전과 있음”
적용 법률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7조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허위일 경우 5년 이하)
민사책임 병행 여부	가능	가능

5. 실제 판례 사례

[대법원 2003도3404]

“공개된 장소에서 ‘정신 나간 X’이라고 말했다” → 모욕죄 성립
→ 구체적 사실 없음 + 공연성 인정 + 비하 목적

[대법원 2013도8297]

“그 사람 외도했다더라”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 사생활 관련 사실 적시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 처벌

6. 공익 목적이면 괜찮을까?

‘공익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 요건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어야 하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함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예: 내부 고발, 언론보도, 소비자 후기 등은 공익성 인정 가능.
단, 사적인 감정이 섞이면 인정 안 됨.

7. 온라인 환경에서의 주의점

요즘은 단톡방, 인스타그램 댓글, 블로그 댓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발언이 법적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정인 실명 언급 없이도 별명이나 암시로 특정 가능하면 성립
단톡방 참여자 소수여도 ‘공연성’ 인정 가능 (예: 회사 단톡방)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닉네임과 맥락으로 특정 가능
삭제해도 캡처나 로그 기록으로 증거가 남음

8. 고소와 처벌 수위는?

모욕죄: 친고죄 → 피해자가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함
명예훼손: 공소시효 7년 이내, 허위사실은 비친고죄로 처벌 가능

최근에는 형사 + 민사 병행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음

9.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단톡방, 카톡, SNS에서 다툼이 있었다
회사나 학교에서 고소 위협을 받고 있다
내가 했던 말이 고소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관련된 행위를 저질렀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10. 마무리하며 – 말 한 마디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시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단순한 비난도 법적으로는 ‘모욕’, 사실 언급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
말과 글을 조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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