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혼자서 진행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월세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이처럼 일상 속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금액이 작아 고민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소액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소액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절차, 실제 가능성, 준비 방법과 유의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민사소송은 1심 민사소송 중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조의2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을 따른다.

소액사건의 예시:

미반환된 임대보증금 청구
빌려준 돈(차용금) 청구
미지급된 급여 청구
배달·상품 하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혼자서 진행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최대한 서류 간소화 및 절차 단축을 통해 개인도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서류만 잘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한다면 누구든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 STEP 1.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효력은 강제성이 없지만, 소송 전에 조정/합의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권장됨.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 STEP 2. 소장 작성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단독에 접수
소장에는 다음 내용 포함: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
청구 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예: “2023년 4월 5일 200만 원을 빌려줌. 기한까지 미상환”)
증거자료 첨부

✅ STEP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약 0.5~1% 수준 (소액사건은 인지세 저렴)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2~3회분 선납 (1만 원 내외)

✅ STEP 4. 접수 및 송달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가능: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함

✅ STEP 5. 변론기일 출석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
당일에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하거나 판결
간단한 사건은 당일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가능

✅ STEP 6. 판결 또는 조정

판결문 송달 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확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압류, 추심 등)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설명
소장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인지세 스티커, 송달료 영수증 포함
증거자료	차용증, 문자·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첨부 (주로 피고 소재지 확인 목적)
내용증명 복사본	선택사항이지만 제출 시 유리함

혼자 진행한 실제 사례

사례 1. 빌려준 돈 150만 원 반환 청구

20대 직장인 A씨,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6개월간 미반환
카카오톡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소장과 함께 제출
단독으로 소액민사소송 진행 → 1회 출석 후 판결 승소
판결 확정 후 상대방 급여 압류 신청 → 2개월 만에 전액 회수

사례 2. 월세 미납 임차인 상대로 소액소송

원룸 운영 중인 B씨, 임차인이 3개월간 월세 체납
계약서와 미납 월세 내역 정리 후 소송 제기
임차인 불출석 → 원고 전부승소 판결
보증금 일부와 급여 압류 통해 회수

소송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와 주의점

❗️ 감정적인 표현은 금물

소장에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나쁜 사람이다” 등의 표현은 불필요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실 중심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증거 없이 “빌려줬다”고 주장만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이체내역, 메시지, 녹취 등 반드시 확보하세요.

❗️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 법원 실수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하므로, 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과 송달증명서를 발급
채권자(원고)가 지방법원에 집행 신청
상대방의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또는 경매 신청 가능

※ 압류는 법률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단계이므로, 이때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액사건의 집행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장 작성 지원, 법률 상담 무료
법률홈닥터	주민센터 상주 법률전문가의 무료 상담
법률구조사이트 ‘로앤굿’	간단한 문서양식 무료 제공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 (다만 비용은 발생함)

요약 정리

항목	내용
가능 여부	✔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
소송 대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
필요 서류	소장, 증거자료, 인지세, 송달료 등
소요 기간	평균 1~2개월 (간단한 사건은 1회 출석으로 판결)
주의점	감정 배제, 명확한 증거 준비 필수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압류 가능, 절차는 복잡할 수 있음

마무리 – 작지만 강한 법적 무기, 소액민사소송

소액이라도 쉽게 넘기지 마세요.
법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증금, 빌려준 돈, 미지급 급여, 계약금… 모두 혼자서 소송 제기하여 승소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나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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