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 유형별 기준 총정리

스마트폰, SNS, 메신저, 몰카, 영상통화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성범죄의 양상도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도 늘고 있고, 가해자는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 대응 방법까지
가해자·피해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 공유를 넘어서, 촬영·유포·협박·소지·협박·합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

유형	행위 설명	관련 법률
불법촬영	동의 없이 성적 신체를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포·전송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배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저장·소지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저장한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합성(딥페이크)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합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 협박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 착취	형법 제350조, 성착취방지법 등
리벤지 포르노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1. 불법촬영 (동의 없는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

‘치마 속’ 찍기, 탈의실 몰카, 신체 특정 부위 초점 맞춘 촬영 모두 해당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 가능

2. 촬영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요한 포인트

메신저에 공유만 해도 유포로 간주
‘나만 본다’며 저장한 것도 제3자에 유포하면 바로 범죄

3. 자위영상 요구 및 협박 (디지털 성착취)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청법

촬영물 제작 요구: 10년 이하 징역
성착취 목적 협박: 5년 이상 징역 (n번방 사례 기준)

✅ n번방 사건 이후 신설 법안

텔레그램 성착취방지법, 성착취 촬영물 특수강간 수준 처벌
‘자발적’ 영상 제공이라 해도 협박이 있었다면 중대 범죄

4.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변형·가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포르노는 불법

연예인 얼굴을 성적 장면에 합성한 것도 처벌 대상
제작뿐 아니라 소지·유포도 형사처벌

5.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촬영물 제작: 5년 이상 징역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 성적 촬영물은 '소지만으로도 범죄'

자위 영상 요청, 채팅에서 음란물 요구도 형사처벌 가능
‘나이는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 면책 사유 아님

📌 실제 판례 사례

● 몰래 촬영한 영상, 친구에게 전송 → 실형

피의자 A는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친구에게 공유함.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고소하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SNS로 자위영상 요구 → 협박 → 구속기소

B씨는 여성들에게 SNS로 접근해 '연애하자'고 한 후
영상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5년형 실형

● 딥페이크 포르노 200개 다운로드 → 벌금형 아닌 징역형

20대 남성이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 방법

증거 확보
- 영상, 대화 캡처, 녹음 등 수집
-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
경찰 신고 및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요청
-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이용
삭제 지원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요청 가능
법률 상담

대한변협, 성폭력상담소, 무료 법률구조 공단 등 연계

⚠️ 디지털 성범죄, 이것도 처벌될 수 있다!

행위	처벌 여부
‘장난’으로 친구의 노출 사진 공유	YES (유포죄 해당)
영상통화 중 녹화	동의 없으면 불법촬영죄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 캡처	동의 없으면 위법
검색만 해도 범죄?	아동청소년 촬영물이라면 ‘다운로드’만으로도 범죄

📝 정리: 디지털 성범죄는 가볍지 않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나 '몰래 한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엄중한 처벌과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처벌 내용
불법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착취	5년 이상 징역 (중대범죄)
아청법 위반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마무리: 디지털 성범죄,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가해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행동하지만,
그 결과는 실형,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사회적 매장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신고와 삭제요청,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존중과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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