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단 댓글 한 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악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댓글이 어떤 조건에서 처벌되는지, 실제 판례와 함께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처벌 수위, 실수하기 쉬운 유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뭐가 다를까?
인터넷 댓글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명예훼손죄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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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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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핵심은 **'공연성'**과 **'명예 훼손성'**입니다.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부정적인 사실을 썼다면 고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이 없이 타인을 비하하거나 욕설,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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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감정적인 표현만 있어도, 욕설·비아냥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살펴보기
아래는 법원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사례 1: 연예인에 대한 허위 댓글
“성형했는데 자연미인인 척하네ㅋㅋ”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 사례 2: 일반인 대상 비방
회사 리뷰에 “저 사람 완전 인성 쓰레기, 사람 아닌 것 같음”
→ 모욕죄 성립, 벌금 100만원
🔹 사례 3: 유튜브 댓글 고소
어느 유튜버에게 “니같은 인간이 사회악”이라는 댓글
→ 모욕죄로 기소유예 (초범, 반성 감안)
인터넷 악플, 어느 정도면 처벌될까?
단순 불만 표현이냐, 명예훼손/모욕이냐는 아주 작은 차이로 갈립니다.
| 표현 예시 | 결과 | 비고 |
|---|---|---|
| “저 사람 서비스 불친절했어요” | 무죄 | 사실 표현에 해당 |
| “진짜 XX같은 인간이네요” | 유죄 (모욕죄) | 욕설로 인한 명예 침해 |
|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실 아님) | 유죄 (허위사실 명예훼손) | 허위 내용은 더 강하게 처벌 |
| “내 돈 먹튀한 사람임. 조심하세요” (사실임) | 유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실수하기 쉬운 댓글 유형 5가지
아래와 같은 댓글은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감정 섞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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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X 같아”, “찐따”, “인간 말종” 등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 모욕죄 성립 가능
2. 사생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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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예전에 어디서 일했음”, “이혼했대요”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3. 무분별한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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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튜버 보지 마세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
4. 밈·유행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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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 “악마 같은 사람” 등도 모욕죄 성립 가능
5. 실명 언급 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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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은 진짜 개념 없음” → 제3자가 인식 가능한 경우 ‘공연성’ 인정
악플 달았는데 고소당했다면?
고소를 당했거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1. 즉시 삭제
해당 댓글이 남아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 빨라집니다. 삭제가 우선!
✔ 2.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에게 사과문 전달 및 합의 시도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3. 초범임을 강조
처벌 수위는 초범/반복 여부,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4. 변호사 상담 필수
단순한 악플이라도 법률적으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정리: 댓글 한 줄,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 구성 요건 |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제3자에게 전달 |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인 표현 사용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는 더 높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고소 요건 | 피해자의 고소 필요 (친고죄) | 동일 |
| 공소시효 | 일반적으론 1년 이내 고소해야 함 | 동일 |
한 줄 요약:
댓글을 달기 전, ‘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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