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description=근로계약서 안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대처법){kind=link}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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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 지급 여부와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 의무사항이지만, 미작성 자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정한 근로 제공
임금 지급
지휘·감독 받음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은?
퇴직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관계가 종료 (퇴사, 해고 등)
📌 주의사항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퇴직금 청구 방법
1)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본인이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가능한 자료 예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타임카드)
근무일지, 업무지시서
사내 메신저, 문자, 이메일 기록
목격자 진술서 (같이 근무한 동료 등)
👉 다양한 자료를 조합하면 근로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 요청
문자, 이메일로 요청 내역 남기기
⚠️ 구두로만 요청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민원신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진정서 제출
→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1년)
✅ 예시 계산
평균 월급: 250만 원
1년 3개월 근무
평균임금 산정 → (250만 원 × 12개월) ÷ 365일 ≈ 82,191원
재직기간 → 1.25년
퇴직금 → 82,191원 × 30일 × 1.25 ≈ 약 3,082,163원
※ 실질 임금,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추가 대응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가능 (근로기준법 제114조)
👉 퇴직금 문제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결론: 근로계약서 없어도 퇴직금은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만 입증하면 퇴직금은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 제기 가능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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